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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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파라클레투스 1 신화	# 변호사 (상위 10) 1 문수정 1 송재호 1 최은순 1 이명숙 1 백준현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18, 2022. 12. 27.
  형법 제254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254조등위헌소원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행법 2022. 3. 10. 선고 2021구합29 판결
  [의견표명사건각하결정취소의소] 항소[각공2022상,319]
   의견표명사건각하결정취소의소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90, 2020. 12. 8.,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016, 2017. 9. 19.,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34, 2015. 3. 2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80, 2015. 1. 1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제1항제7호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2012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888, 2012. 11. 20.
  국가인권위원회결정 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결정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8. 서울행법 2008. 6. 12. 선고 2007구합45057 판결
  [손배배상권고결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252]
   손배배상권고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2004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38, 2004. 4. 2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